[뉴스1번지]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우발적 범행?
<출연 :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염건웅 교수ㆍ변호사 백성문>
어제 오후 세간을 들썩이게 만든 세 모녀 살해 용의자가 경북 문경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돈을 횡령한 간 큰 농협 직원부터 강도 자작극을 벌인 사건까지.
세 가지 사건 사고를 염건웅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질문 1> 서초 세모녀 살해 사건, 어제 아침에 일어났고 반나절인 6시간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살해는 서초동 자택에서, 신고는 충주에서, 그리고 검거는 문경에서 이뤄졌는데 어떻게 검거된 건가요?
<질문 2> 경찰은 강 씨의 범행동기를 실직 스트레스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받은 돈 중 1억 3000여만 원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생활고를 말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요?
<질문 2-1> 경찰 조사를 받은 강 씨의 아버지 역시 이번 범행은 생활고 때문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요?
<질문 3> 강 씨,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됐던 정황들을 볼 때 이번 범행, 계획적인 면과 우발적인 면이 반반 섞여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3-1> 정신 병력이나 우울증 가능성에 대해선 밝혀진 게 없나요?
<질문 4> 강 씨, 강남 고급아파트에 살고 판-검사 자녀들도 많이 다니는 강남 학군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초등학교에 자녀들이 다녔죠.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4-1> 사립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외국계 IT기업 한국지사에 다니던 강씨,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상무까지 지냈던 인물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질문 5> 주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아내 이 씨가 작년 하반기부터 인근 부동산 업체에 아파트 시세를 물어봤다고요. 이 씨, 아파트를 매매해 살림살이를 조금 줄여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아닌가요?
<질문 6> 강 씨,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최소 3년 이상이지만 기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속살해의 경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직계존속살해와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요?
<질문 6-1>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가족이 동시에 죽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반 자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라고 봐야할까?
<질문 7> 두 번째 사건, 30대 농협 직원이 회사 돈 21억 원을 횡령했다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1> 농민을 대신해 농기계를 구입해주는 업무 등을 맡고 있던 이 씨, 이같이 황당한 범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입니다. 범행 수법은 어떠했나요?
<질문 8> 이 씨, 현재 통장 잔고가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요. 나머지 횡령액 사용처는 계속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벌인 범죄인만큼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마지막 사건, 부산에서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강도 자작극'까지 벌이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다고요. 듣기만 해도 황당한 이 내용, 어떤 사건이죠?
<질문 9-1> 경찰, 이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처벌 수위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염건웅 교수ㆍ변호사 백성문>
어제 오후 세간을 들썩이게 만든 세 모녀 살해 용의자가 경북 문경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돈을 횡령한 간 큰 농협 직원부터 강도 자작극을 벌인 사건까지.
세 가지 사건 사고를 염건웅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질문 1> 서초 세모녀 살해 사건, 어제 아침에 일어났고 반나절인 6시간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살해는 서초동 자택에서, 신고는 충주에서, 그리고 검거는 문경에서 이뤄졌는데 어떻게 검거된 건가요?
<질문 2> 경찰은 강 씨의 범행동기를 실직 스트레스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받은 돈 중 1억 3000여만 원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생활고를 말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요?
<질문 2-1> 경찰 조사를 받은 강 씨의 아버지 역시 이번 범행은 생활고 때문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요?
<질문 3> 강 씨,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됐던 정황들을 볼 때 이번 범행, 계획적인 면과 우발적인 면이 반반 섞여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3-1> 정신 병력이나 우울증 가능성에 대해선 밝혀진 게 없나요?
<질문 4> 강 씨, 강남 고급아파트에 살고 판-검사 자녀들도 많이 다니는 강남 학군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초등학교에 자녀들이 다녔죠.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4-1> 사립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외국계 IT기업 한국지사에 다니던 강씨,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상무까지 지냈던 인물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질문 5> 주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아내 이 씨가 작년 하반기부터 인근 부동산 업체에 아파트 시세를 물어봤다고요. 이 씨, 아파트를 매매해 살림살이를 조금 줄여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아닌가요?
<질문 6> 강 씨,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최소 3년 이상이지만 기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속살해의 경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직계존속살해와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요?
<질문 6-1>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가족이 동시에 죽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반 자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라고 봐야할까?
<질문 7> 두 번째 사건, 30대 농협 직원이 회사 돈 21억 원을 횡령했다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1> 농민을 대신해 농기계를 구입해주는 업무 등을 맡고 있던 이 씨, 이같이 황당한 범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입니다. 범행 수법은 어떠했나요?
<질문 8> 이 씨, 현재 통장 잔고가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요. 나머지 횡령액 사용처는 계속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벌인 범죄인만큼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마지막 사건, 부산에서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강도 자작극'까지 벌이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다고요. 듣기만 해도 황당한 이 내용, 어떤 사건이죠?
<질문 9-1> 경찰, 이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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