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담뱃값 인상ㆍ사라진 흡연구역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ㆍ김성수 문화평론가>

2015년 새해를 기점으로 담뱃값 4,5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담뱃값 인상 2일 차에도 진행 중인 새해맞이 담배와의 전쟁, 정철진 경제평론가ㆍ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됨과 동시에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흡연 구역까지 사라졌는데 흡연자들의 입지, 얼마나 좁아졌다고 봐야합니까?

<질문 1-1> 상당수 업소들의 '흡연 봐주기'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업주들은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흡연 고객 없이 장사가 어렵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나요?

<질문 2> 담뱃값 인상으로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담배들, 아직도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채 종전 가격에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질문 3> 지난해 말 담배판매점에서 사라졌던 담배가 새해 시작과 함께 돌아왔다고요. 일부 담배판매점, 가격 인상에 맞춰 지난해 매점매석한 담배를 팔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질문 3-1> 인터넷에서도 이미 담배 '암거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우다 남은 담배 30갑을 8만 원에 팔겠다는 등의 게시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질문 4> 이렇게 담뱃값 인상을 둘러싸고 민감한 상황 속에서 해외여행객들은 면세점에서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어 담배를 둘러싼 빈익빈 부익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질문 5> 정부, 국세청과 경찰 등으로 전단 팀을 구성해 사재기한 물량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이들을 상대로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죠?

<질문 5-1> 담배 물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매점의 경우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단골에게만 보루를 판매하는 행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요?

<질문 6> 정부,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법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한 갑이면 일 년에 160만 원 넘게 써야 하는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정책, 어떻게 이뤄지나요?

<질문 6-1> 걷어낸 세금에 대비해 흡연자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할만한 지원책인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상 정책으로 건보료 수입이 늘어난 만큼 서민들의 의료수가도 인하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추가 세금부담은 연간 5조원 가까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혼세 또는 독신세로 불리는 세 부담 증가도 우려되고 있는데 올해 인상되는 세금들 어떤 것이 있죠?

<질문 8> 반면 대기업들의 곳간은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뚜렷해졌죠.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물 건너간 것은 물론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나 배당촉진 등도 유명무실해졌다고요?

<질문 8-1> 현대자동차만 해도 당초 수억 원의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10조 원을 쏟아 부은 한전 부지 매입, 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질문 9>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임금은 정체하고 서민 세금의 증가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로 인한 서민증세,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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