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2014 사건사고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손수호 변호사>

올 한해는 "살아있으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잔혹 범죄의 경우에는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치를 떨게 만들었던 사건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살인의 기억'들을 되짚어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먼저 살인의 기억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듣기만 해도 오싹한 단어죠. 올 한해 발생했던 청부살인 사건은?

<질문 2>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 모 씨, 그리고 김형식 서울시 의원 모두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전면 부인했던 공통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두 사건이 지녔던 공통점은?

<질문 3>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현재 항소한 상태. 감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청부살인 사건이 세운 기록은?

<질문 4>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청부 살인사건들이 공개되면서 청부사건의 실태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청부살인사건의 실태와 검거율은 어떠하죠? 용의자들에게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 혹은 실행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인들보다도 심리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부살인을 수사할 때 특징은?

<질문 5> 살인의 기억,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전 국민들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칠곡-울산 계모사건,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간략하게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질문 6> 두 사건 모두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는데 울산 계모 사건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판결이 법조계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형량 차이가 크지 않다며 형량에 대한 실망 섞인 반응도 있었죠. 해외의 경우와 대비해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질문 7> 살인의 기억, 마지막 키워드 살펴봅니다. 가장 최근 사건들이었죠. 훈훈한 연말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경악을 안겼던 사체 유기 사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질문 8> 두 사건 모두 범행 검거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만 생각보다 신속한 검거가 이루어졌죠?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던 배경은? 한편,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죠. 장기 없는 토막살인 사건의 경우,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고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경우, 신고자들에게 살해된 시신과 함께 기다리도록 조치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경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질문 9> 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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