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카터 전 대통령, 이석기 구명 탄원…왜?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얘기 나눠 보죠.

<질문 1>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측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또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과 모순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남은 판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렇다면 전 미국 대통령이 이석기 의원 구명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오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발효 전에 국방부가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죠?

<질문 4> 한미일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질문 5> 이번 약정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오전 정부가 북한에 남북 당국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손을 내민 배경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6-1> 북한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통준위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6-2> 2차 고위급 접촉은 우리가 10월에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우리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3> 북한이 이산 가족 상봉의 대가로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5.24 조치 해제까지 요구할까요?

<질문 6-4> 회담의 수석대표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선다면 사실상 남북 장관급회담이란 전망도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7> 내년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김정은 제1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까 관심이 높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질문 8>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소재로 다룬 영화 인터뷰가 미국에서 개봉 첫날 1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인터넷상에는 해적판도 돌고 있습니다. 두 분은 혹시 보셨습니까?

<질문 9> 북한이 '인터뷰'의 개봉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열대 원숭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라며 또 실명으로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영화를 둘러싼 북미간 기싸움이 새해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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