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공포의 삼단봉·세 살배기 어린이 패대기 사건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양지열 변호사>

충격적인 삼단봉 사건부터, 세 살배기 어린이 패대기 사건까지 주말 내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 사고들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인터넷에서는 ‘삼단봉 사건’이 화제입니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 같다고 얘기해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해자가 사과 글을 올렸지만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단봉은 강철로 된 호신용 무기 아닙니까.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2> 최근 난폭 운전, 위협 운전 등 다른 운전자들을 아찔하게 만드는 운전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죠. 삼단봉 사건 외에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죠?

<질문 3> 이 같은 도로 위의 악의, 로드 레이지를 당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십상인데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4> 그런가하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0대 보육교사가 원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질문 4-1> 일각에서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친구가 폭행당하는 걸 지켜본 다른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경찰, 권 씨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지만 폭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향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질문 5-1> 만약 권 씨에게 폭행으로 인한 처벌이 선고되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동료 교사들 역시 '폭행 방조여부'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질문 6> 문제는 이같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폭행 사건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질문 7>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원장 역시 감시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해당하죠. 문제는 그럼에도 대부분 아무런 행정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운영 중이라고요. 솜방망이 처벌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실제로 경찰에서도 어렵게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음에도 막상 처벌을 보면 너무 가벼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제2의 상처를 입었다며 가슴아파하는 피해자들 보는 것 역시 곤욕스럽지 않나요?

<질문 8>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신고,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어린이집에 법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현실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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