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쿠바 껴안은 美, 北에도 손 내미나?

<출연 :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남은 숙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주 대륙의 마지막 남은 냉전이 53년 만에 종식됐습니다. 이번 미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1-1> 오바마 대통령이 단교 이후 쿠바를 봉쇄하고 체제 붕괴로 몰아가려 했던 미국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건 이례적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에 외교 실책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미-쿠바 국교 정상화로 어느 정도 만회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2> 이제 미국과 관계가 단절된 나라는 북한뿐이죠. 특히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과 싸워온 혈맹국가 쿠바가 미국과 손잡은 것에 대해 북한이 느낄 상실감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질문 3>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2년을 남기고 외교정책에서 업적을 남기려 하고 미국이 대표적 적성국이던 쿠바와 관계 정상화에 나선 만큼, 대북 정책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 3-1> 북한이 지난달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주었고 최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북을 추진했던 것이 알려진 만큼 양국 사이 해빙 기류가 형성된 것 아니었나요?

<질문 4> 이번 국교정상화로 한국과 쿠바 간 수교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입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까지 쿠바와 외교관계를 진전시키면 북한의 고립은 가속화되는 셈인데 북한의 태도변화가 이뤄질까요?

<질문 5>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도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안보리 회의인데 김정은 기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질문 6> 최근 유엔 국제통으로 꼽히는 북한 유엔 이동일 차석대사가 교체돼 눈길입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나온 조치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6-1> 5년간 유엔 대표부에서 일했던 걸 감안했을 때 교체시점이 돼서 교체한 것뿐, 문책성 교체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소니가 김정은 소재 영화 인터뷰 개봉을 취소했죠. 해킹으로 기밀이 누출된 데다 추가 테러 경고에 굴복한 셈인데요. 미국 정보당국, 소니에 대한 해킹이 사실상 북한의 소행이란 시각입니다.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른 오바마 정부의 대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1> 일각에서는 해킹 문제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립하는 건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논쟁, 갈등구조를 제공할 뿐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질문 8> 해킹 배후로 지목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신종 사이버 무기인 '스턱스넷'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턱스넷, 얼마나 위협적인 사이버 신종 무기죠?

<질문 8-1> 북한이 스턱스넷을 개발했을 가능성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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