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헌정 사상 초유 '정당 해산'…예상 밖 8대1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고 향후 파장은 어떻게 전개될 지 최진녕 변호사,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과 말씀 나눠보죠.

<질문 1> 법무부의 청구 취지가 두 가지였죠.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결국 8대 1 압도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헌재 선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1-1> 지난달 최종변론이후 한 달도 안됐는데, 선고기일이 급하게 잡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극대적 위험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 선동만 인정됐는데, 해산밖에는 방법 없었을까요?

<질문 1-3>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이유로 한 네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질문 2> 먼저 활동의 위헌성인데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관련 '회합'에 대해 추상적 위협을 넘어섰다는 판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2-1>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위험성을 고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를 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심회 등에서 북한 동조·연계 활동 부분인데, 이 부분 위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3> 마지막으로 통진당의 ‘정당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해산의 근거로 제시했죠. 비례대표 부정 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의 여론 조작 사건 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3> 헌재 결정에 따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질문 3-1> 통진당 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중 세 개의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된 건 아니라면서요?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는 가능한 건가요?

<질문 4>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앞으로 통진당 재산이나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되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5> 통진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지만, 다른 대체 정당을 만들수도 있지 않나요? 정당 해산 시 '대체 정당' 설립은 가능합니까?

<질문 6>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함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형사재판 전망도 어두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헌재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통진당 해체로 앞으로 진보 세력의 재편과 함께 야권연대에도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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