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초유의 정당 해산…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출연 : 정군기 홍익대 교수ㆍ박창환 장안대 교수>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제도권 정당이 해산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로 정치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진단해 보죠.

<질문 1> 헌재의 결정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8명의 찬성, 반대 1명으로 압도적으로 인용을 선고했는데요, 이런 결과는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1-2> 헌재의 선고기일이 통상적으로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기일을 앞당긴 건 이유가 있었을까요?

<질문 1-3> 헌재가 통진당 소속의원 전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죠. 새누리당은 "정의가 승리했다, 사필귀정"이란 평가를 내렸고, 새정치연합은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이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 지역구 3곳에 대해서는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지역구 3곳이 전통적으로 야성이 강한 지역구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반사이익을 얻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5> 공교롭게도 2년 전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날이기도 하죠. 박 대통령은 별도의 자축행사 없이 평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두 분은 박근혜 정권 2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18대 대통령 선거 승리 2주년을 맞아 초심을 되찾아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집권 여당의 역할은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 2년을 "상실·불신·절망의 2년"으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는데요, 제1 야당으로서 역할은 다 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0년 전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죠?

<질문 9>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이재오 의원 등 측근들과 송년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느냐. 추정해서 얘기하면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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