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조현아 12시간 조사…검찰, 이르면 오늘 영장

<출연 : 변환봉 변호사ㆍ하재근 문화평론가>

땅콩 리턴 사건이 일어난 지 12일 만인 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어젯밤이었죠,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관했다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돼 조 전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환봉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지난 12일, 국토부에 출석할 때 대한항공 임직원 40여 명을 대동하고 나온 것과 달리 어제는 담당 변호사인 서 변호사만 대동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모습이었죠?

<질문 1-1> 조 전부사장에 대한 세계 언론의 보도와 관심도 쓰나미 수준입니다. 조 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단 3일 만에 집권 2년이 다가오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세계적으로 세 배 분량의 기사를 양산했다고요?

<질문 2> 박 사무장은 어제 조 전 부사장이 남기고 간 쪽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쪽지를 보고 더 참담했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는 주장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사과 방식의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조 전 부사장이 지난 15일 박 사무장에게 남긴 두 번째 사과 편지가 아직 그대로 우편함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두 줄의 쪽지보다는 박 사무장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질문 3> 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와 거짓 해명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토부는 과거부터 기업 편향성 의혹을 받아오지 않았나요?

<질문 3-1>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식적 부분들이 잇따라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항공 마피아 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4> 국토부, 이번에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량과 권위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항공을 향한 안일한 인식과 대응을 보면 대한항공에 대한 사람들의 질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새인데요. 국토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질문 5> 조 전 부사장의 형사처벌 수위에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폭행 여부에 대해 일부는 시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처벌 수위,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5-1>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형법상 폭행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는데요. 항공보안법이 아닌 형법으로 기소하면 처벌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질문 6> 그런데 어제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관했다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 사무장, 사실관계 확인서를 10차례 이상 다시 썼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질문 6-1>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경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 구속 수사 가능성, 더 높아졌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7>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재벌가와의 악연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일명 재벌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곳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곳이죠?

<질문 8> 대한항공, 기업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운항정지와 이에 따른 회사 수익 감소 등이 현실화 될 전망인데요. 과연 이 같은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통합진보당의 운명, 내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기 의원 형사 사건의 대법원 선고도 보지 않고 선거기일을 잡았다는 건데요.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1> 결정일이 금요일인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보통 금요일은 주말 이후 여론 흐름이 끊기는 면이 있어 중요한 발표를 피하는 요일이지 않았나요?

<질문 1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가 정당해산을 결정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ㆍ정치적 파장이 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만약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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