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조현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출연 : 여상원 변호사ㆍ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 오후 2시였죠.

'땅콩 리턴'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한항공 역시 운항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예상되면서이번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여상원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2시, 땅콩 리턴 사태로 논란을 빚은 조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중간조사 발표 결과 고발과 운항정지 등 사실상 초강수 처벌 가능성이 나온 상황입니다. 총수 일가의 잘못된 언행이 회사의 가치 하락을 넘어 실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게 됐죠?

<질문 3> 운항정지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은 처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사건이 확산되면서 여론도 대한항공에 등을 돌린 상태 아닌가요?

<질문 4> 기업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운항정지와 이에 따른 회사 수익 감소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소액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등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국토부가 운항정지라는 강도 높은 처분 가능성을 들고 나온 배경도 궁금합니다. 2000년대 이후 국제 항공업계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아닌 이상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요?

<질문 6> 국토부가 검찰에 제출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과 조사자료에 땅콩 리턴의 원인 및 경과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봐주기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1>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5명 그리고 박 사무장 조사에 참여한 6명의 감독관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도 논란입니다. 조 전 부사장에 불리한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질문 6-2> 국토부가 지난 8일 박 사무장을 조사했을 당시 회사 측 임원이 19분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요?

<질문 7>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죠?

<질문 7-1> 증거 인멸 여부도 쟁점인데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요?

<질문 8> 국토부는 조 전부사장이 램프리턴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적용이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질문 8-1> 조 전 부사장, 탑승 전 음주에 관해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 한두 잔 마셨는데 음주가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만취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음주여부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9> 법무법인 광장,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향후 재판 변론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장의 설립자이자 대표 변호사였던 이태희 변호사는 조양호 회장의 매형이기도 한데요. 법무법인 광장, 어떤 곳인가요?

<질문 10>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실패로 아시아나 항공에 운항정지 45일 확정 처분을 내린지 11일 만에 대한항공도 운항정지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만약 대한항공도 운항정지가 이뤄지면 두 국적 항공사가 동시에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요?

<질문 10-1>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처벌 어떻게 이뤄질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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