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땅콩리턴' 조현아, 형사 처벌 불가피

<출연 : 변환봉 변호사ㆍ하재근 문화평론가>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리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사회 지도층 인사와 재벌가 3세들의 '슈퍼 갑질'이 새롭게 되새김되고 있는데요.

변환봉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처분 내려질까요?

<질문 1-1> 조양호 회장, 조현아씨에게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조 전 부사장은 그룹 내 직위만 물러났을 뿐 한진그룹이 설립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직은 고수하고 있다고요?

<질문 2> 한편 조 전 부사장, 6년 전 인하학원 이사회에서 폭언을 해 당시 인하대 총장이 사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 전부사장의 끊이지 않는 과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대한항공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재벌 3세 리스크, 오너 리스크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오른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재벌 승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3-1> 조 전 부사장의 경우도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뒤 곧바로 대한항공에 입사해 7년 만에 임원이 됐죠. 국내 주요 15개 그룹 28명의 재벌 3세들, 입사부터 임원 선임까지 걸린 시일이 평균 3.1년에 불과했다고요?

<질문 4> 도덕성이나 경영능력에서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재벌 3세들의 경영이 가시화되면서 이들의 잘못이 비단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나아가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1>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해마다 500억 원 안팎을 광고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조 전 부사장이 입힌 브랜드 이미지 손실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되지 않나요?

<질문 5> 문제는 이 같은 재벌가들의 일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죠.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겼던 재벌가의 일탈이 있지 않았나요?

<질문 5-1> 이같이 충격적인 일탈을 서슴지 않았던 재벌들, 당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였나요?

<질문 6> 이번 사태로 사회 지도층 인사와 재벌가 3세들의 슈퍼갑질이 새롭게 되새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였던 재벌 총수들의 미담도 재조명되고 있죠?

<질문 6-1> 같은 재벌 3세였지만 다른 행보를 보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택시기사 일화도 인터넷 상에서는 화제인데요?

<질문 7> 반면 경영을 승계 받는 일반적 재벌 3세와 달리, 뜻밖의 장소에서 대중 앞에 등장하는 3세들도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질문 7-1> 이런 이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소수인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처럼 경영 일선에 포진된 3세들이 훨씬 많은데 이 같은 재벌 3세들이 거둔 성과들은 없을까요?

<질문 8> 현재 국내 주요 재벌 대다수가 2, 3세 경영체제입니다. 일부는 4세 경영을 시작했죠. 황실 같은 폐쇄된 환경에서 성장한 재벌 3~4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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