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핵 논의 '골든타임'…회담국들 움직이나

<출연 :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했고, 방한한 성김 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우리 측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죠.

얼어붙은 북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끌고 있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전망해 보죠.

<질문 1>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리 측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과 나오면) 어떻게 평가하나?

<질문 2> 우리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일,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했고, 성김 대사 방한까지, 한-미-러 간 연쇄협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6자 회담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2-1> 지난 10월 21일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씨를 석방한 후 11월 7일 미 클래퍼 국장이 극비 방북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3> 하지만 북한이 과연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더구나 오는 17일이 김정일 3주기입니다. 회담재개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4> 더구나 지난달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하면서, 미국에 대한 강경비판이 고조되고 있죠. 더구나 북한이 핵실험 시사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속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관건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입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수동적인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화 재개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데요?

<질문 5-1> 이런 가운데 애슈턴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 지한파로 분류되고, 지난 94년 북핵위기 때 예방폭격을 주장한 강경파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교류행사에 북한 김여정 참석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만약 방한한다면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 회동 성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남북한이 독일처럼 일시에 한 나라로 통합될 경우, 통일 직후 북한 인구 18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북한 지역 실업률이 최대 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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