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30% 증액 '예산 폭탄' 떨어진 곳은 어디?
<출연 :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유용화 사시평론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역시 실세 예산은 달랐습니다.
특히 부산과 전남에서 예산 '대박'이 터졌는데요.
예산정국 속에서 뜬 별과 진 별은 누가 있을까요?
정치권 주요 이슈,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유용화 사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질문 1> 가장 뜬 별이라면 아무래도 전남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 아닐까요. 1100억을 증액해서 '예산폭탄' 약속을 지켰습니다. 역시 이정현 의원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이정현 의원이 직접 공개한 예산 따내기 3단계 전략이 화제인데요, 이 방법이 모두에게 통하는 건 아니겠죠?
<질문 1-2> ‘이정현 효과’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전남 광양-구례)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야당 의원들이 가세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3> 이정현 의원은 올해 따낸 예산을 시작으로 할 기간 사업들에 앞으로 6조가 투입될 거라고 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비용이라는데, 이정현의 예산폭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1-4> 이정현 의원이 지역 예산을 얼마나 따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의원이 호남지역에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주목할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지역역산을 많이 챙겼네요, SOC 예산을 포함해서 부산지역 전체에 투입되는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400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3조2528억원) 30.1% 늘어나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밖에 여야 원내대표도 각각 지역구 예산을 각각 5억원(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과 20억원(우윤근)씩 늘렸고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역구인 경북 의성의 하천정비 예산을 10억원 올렸네요?
<질문 4> 그런가하면 이번 예산정국에서 '망한 별'도 있는데요, 바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입니다. 누리과정 관련 우회지원으로 5000억원대 추가 예산을 확보한 교육부가 기본 경비 등 항목에서는 예산이 대거 삭감돼 기획재정부의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질문 5>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윤회 문건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6> 박경정은 문건 도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유출이 아니라도 책임자로서 문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따르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수사의 핵심 정잼인 문건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청와대 재직 당시 문건 내용을 듣고 상부에 보고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신빙성이 60% 이상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청와대와 정윤회 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부분도 밝혀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이번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여당 내에서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의 퇴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유용화 사시평론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역시 실세 예산은 달랐습니다.
특히 부산과 전남에서 예산 '대박'이 터졌는데요.
예산정국 속에서 뜬 별과 진 별은 누가 있을까요?
정치권 주요 이슈,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유용화 사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질문 1> 가장 뜬 별이라면 아무래도 전남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 아닐까요. 1100억을 증액해서 '예산폭탄' 약속을 지켰습니다. 역시 이정현 의원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이정현 의원이 직접 공개한 예산 따내기 3단계 전략이 화제인데요, 이 방법이 모두에게 통하는 건 아니겠죠?
<질문 1-2> ‘이정현 효과’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전남 광양-구례)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야당 의원들이 가세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3> 이정현 의원은 올해 따낸 예산을 시작으로 할 기간 사업들에 앞으로 6조가 투입될 거라고 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비용이라는데, 이정현의 예산폭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1-4> 이정현 의원이 지역 예산을 얼마나 따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의원이 호남지역에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주목할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지역역산을 많이 챙겼네요, SOC 예산을 포함해서 부산지역 전체에 투입되는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400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3조2528억원) 30.1% 늘어나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밖에 여야 원내대표도 각각 지역구 예산을 각각 5억원(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과 20억원(우윤근)씩 늘렸고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역구인 경북 의성의 하천정비 예산을 10억원 올렸네요?
<질문 4> 그런가하면 이번 예산정국에서 '망한 별'도 있는데요, 바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입니다. 누리과정 관련 우회지원으로 5000억원대 추가 예산을 확보한 교육부가 기본 경비 등 항목에서는 예산이 대거 삭감돼 기획재정부의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질문 5>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윤회 문건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6> 박경정은 문건 도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유출이 아니라도 책임자로서 문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따르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수사의 핵심 정잼인 문건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청와대 재직 당시 문건 내용을 듣고 상부에 보고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신빙성이 60% 이상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청와대와 정윤회 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부분도 밝혀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이번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여당 내에서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의 퇴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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