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검찰,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권력형 성추행 사건부터 음주 수술 의사까지.

깜짝 놀랄만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사건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되짚어봅니다.

<질문 1> 검찰이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를 소환한 결과 상당수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는 건데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니라고요?

<질문 2> 서울대, 사표를 수리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나흘 만에 바꿔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죠. 진상조사에 소극적이었던 대학, 과연 확실한 진상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질문 3> 한편 강원대에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를 면직 처리했다고 합니다. 1992년 부임한 이후 여러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학내에서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면직처분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질문 3-1> 서울대도 사표 수리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고 강원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해임이나 파면과 면직에 대한 처분이 달라서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4> 그런데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권력형 성추행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서울대, 강원대 모두 10년에 걸친 부당행위가 계속 된 셈인데 왜 유독 대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질문 5> 최근 논란을 빚었던 정당방위가 또다시 화제입니다. 20대 남성이 강제로 키스하려던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사건, 끝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1> 앞서 2012년,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지 않았나요. 비슷한 사건의 다른 판결, 이유는?

<질문 6> 마지막으로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살배기 아기를 수술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질문 6-1> 부모의 주장대로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실제로 의사가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이 어렵다고 했다던데 그 이유는요?

<질문 7> 신해철씨 사망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의사들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의사의 음주 진료와 수술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처벌 규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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