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 파장…靑 "법적 대응"

<출연 :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박창환 장안대 교수>

현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보도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이 파상공세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분석해 보죠.

<질문 1> 새정치연합이 의사일정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던 새정치연합, 상임위 '보이콧' 중에도 예결위에는 참석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전략,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질문 3> 담뱃세 인상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상임위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인상안 논의를 했습니다. 평가는?

<질문 3-1> 지방세법은 국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결국 담뱃값 인상이 관철될 것으로 예견하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인상폭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2> 또 하나는 담뱃값 인상은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공의를 모으는 과정이 따라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배제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무리 세수가 다급해도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질문 4> 여러 차례 '쪽지 예산' 근절을 강조했던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민원성 쪽지 예산은 없다"고 했다가 바로 어제, "쪽지 예산이 다 나쁜 건 아니다" 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물론 꼭 필요한 '쪽지 예산'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착한 쪽지' 예산 몇 건으로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물타기'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쪽지예산 근절,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질문 5> 박 대통령의 특보였던 정윤회 씨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과연 정윤회씨가 재판이 출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이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죠. 한 일간지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마는,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야당이 공세를 편다면 연말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새정치연합, 어제 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민노총과 손잡고 연금 개혁을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는 옳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자료라는 문건을 들고 나와서 통합진보당의 사상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같은 사상이라며 통진당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기자회견,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또 박지원 의원은 통진당 해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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