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하태경 "통진당 해산 결정적 증거자료 입수

<출연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ㆍ유용화 사시평론가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며 조금 전인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국회 파행은 이틀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유용화 사시평론가와 진단해 보죠.

<질문 1> 조금전 두시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인 증거자료인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에 대해 브리핑을 한 건데, 정말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하태경 의원,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갖은 이유는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질문 2> 역시 핵심은 통진당의 이념이 북한과 같은 맥락인지,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북한과 연결됐던 민혁당 출신 인사 일부가 통진당 내 핵심세력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통합진보당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석기 위원, 통진당이 이 의원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한 게 정당해산심판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1>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이제 헌재의 최종 결론만이 남았는데요. 결과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면?

<질문 4> 야당이 누리과정과 담뱃세라는 양대 난제를 놓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불과 한 3일정도 남았는데, 왜 상임위 일정을 다 보이콧했을까요.

<질문 4-1> 각론으로 들어가서요, 담뱃세 개정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2> 하지만 여당의 얘기는요, 야당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법인세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어떤 협상의 고리로 삼으려는 거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5> 사실 이 담뱃값 인상, 결국 서민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도 법인세는 다시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또 하나는, 담뱃세 인상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정부의 얘기도 상당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죠.

<질문 7> 정의화 의장이 이달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만약 담뱃세 인상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인상 폭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질문 8>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증액 규모와 심사 방식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잘 안되고 있죠. 야당이 얘기는,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섰는데요. 여야가 돌파구를 찾을수 있을지요?

<질문 10> 화제를 돌려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대통령처럼 강한 발언을 날리고 있네요. "기업들이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있어서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있다" 이 발언이 상당한 파장이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