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황교안 vs 이정희 '격돌'…쟁점별 주장은?

<출연 : 여상원 변호사>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출석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전망해 보죠.

<질문 1>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첫 번째 공개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결심에서도 직접 변론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통진당 간부였던 인사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손도끼로 협박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줄거라 보십니까?

<질문 3> 그리고 과거 민노당 교육용 문건에 북한의 선군사상이 지도이념이었다는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만약 통진당이 강제 해산이 되도 현 정권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기각이 되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하지만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해산 결정이 나와도 당을 다시 만들면 된다.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질문 6> 그리고 통진당이 창당한 이후에 받은 국고조보금도 논란입니다. 이게 한 16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나요?

<질문 7> 그리고 선고 기일도 큰 관심사죠. 헌재가 오늘 최종변론을 마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추후에 별도로 지정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지난주말에 통합진보당 임시당대회가 열렸죠. 이 행사를 끝으로 이정희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울산연합 인사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수렴청정'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8-1> 이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9> 이른바 '종북 토크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토크쇼 진행자인 황선 전 민노당 대변인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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