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민안전' 중심 정부조직 개편

<출연 : 박상병 시사평론가·공간과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장관급 2명, 차관급 9명에 대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공무원단 이상 직위는 기존보다 12개가 늘어나고 차관급 이상 정무직도 124개로 증가해 자리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과 분석해 보죠.

<질문 1> 국민안전 중심의 정부조직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개편방향.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인선 포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국민안전처'에 장·차관 모두 군출신 인사가 낙점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신설 인사혁신처 처장에 내정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은 37년간 삼성에 몸담은 소위 '삼성맨'입니다. 삼성 출신의 기업인에게 공무원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을 맡긴 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4>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죠. 만신창이가 된 방위 사업을 개혁할 적절한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5> 그런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직 공무원 740명이 늘어났고, 장관은 한자리, 실 국장 직위는 11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관료 사회가 위기를 발판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1> 여기에 국민안전처 정원 1만여 명 가운데 8천7백 명이 해경출신으로 채워진다는 점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죠?

<질문 6> 이제 관심은 청와대의 추가 개각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연말개각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세월호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청와대의 만류로 당분간 유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주영 장관의 거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화제를 돌려보죠. 어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밝힌 몇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두 분은 특히 어떤 발언에 주목하셨나요?

<질문 9>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50대 기수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정세균 이런 분들은 60~70대죠. 50대라면 김부겸 전 의원, 박영선,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인데, '50대 기수론' 확산 가능성, 충분히 있을까요?

<질문 10>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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