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과 북한의 러시아 특사 파견

<출연 : 경희대 이진곤 교수ㆍ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한중일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특사 파견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그런가하면 정치권은 내년 세금 결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 각각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희대 이진곤 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단 뿐 아니라 호국 훈련 등 군사 훈련 중단도 함께 요구했는데요. 한 동안 잠잠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할까요? 어떤 속내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서 제의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북한은 최룡해의 러시아 특사 방문 카드를 꺼내들었죠. 무엇보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설이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3> 북한의 외교적 고립, 과연 러시아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온전히 북한의 편에 서 줄 것이라 보십니까?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질문 4> APEC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로 한중일 회담이 다음 달이나 내년 1월에 진행될 것 보이죠. 그러나 일정 조율과 더불어 정상회담과 관련한 3국 간 온도차 등 남은 변수들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질문 5> 한중일 회담이 제안된 가운데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이 오는 24일 실시되는데요. 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죠. 가수 이승철 씨 입국 거부 문제도 있었고요. 일본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본격 국내 정치 현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6> 내년 세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담뱃세를 올리자는 여당과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이 맞붙고 있는 모습이죠. 세법 개정 공방에서 여야 각각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복지 재원 증세 논란과 관련해 한마디 했습니다. 고부담 고복지를 할 것인지 저부담 저복지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질문 7-1> 증세 논란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불평등세 도입으로 가세했는데요. 불평등 심화를 막는 동시에 복지 재원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구상이죠.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8>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준다'는 정책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이야기 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십니까?

<질문 9> 새누리당, 이에 대해 거짓 복지ㆍ무상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처럼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갈등,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질문 10>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보수혁신위가 혁신안을 내 놓았지만 의원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무성 대표, 9개 혁신안이 모두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11> 사실 보수혁신위 출범은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전 지사를 위원장 자리에 앉히면서 문무합작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문무합작의 보수혁신위,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둘 중에 누구에게 득이었을까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