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무상복지 논란에 '증세론'…정치권 '시끌'

<출연 : 경희대 노동일 교수ㆍ용인대 최창렬 교수>

무상복지 문제가 촉발한 '증세론'으로 여야와 청와대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죠.

여의도발 증세논란에 청와대의 입장도 곤란한 것 같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진단해 보죠.

<질문 1> 무상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론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증세 대타협기구 만들자"는 제안을 했어요. 야당이 증세논의에 먼저 불을 지핀 것인데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2>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공무원연금도 복잡한데 세금까지 더 걷으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일이겠죠?

<질문 3> 사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두 분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증세 논란 속에 여야가 법인세와 담뱃세를 묶어 처리하자는 이른바 '빅딜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증세와 관련해 어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이른바 '싱글세' 논란도 짚어보죠. 사실상 도입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싱글세'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에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은 내놨는데 싱글세를 걷는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십니까?

<질문 6> 화제를 돌려보죠.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독도시설물 건립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한 뒤에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장관이 말한 몇 가지 문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7> 세월호 수색이 끝나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인은 바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합니다. 청와대 개각 폭과 이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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