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줄줄 새는 정부기금…실태는?

<출연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정부 각 부처가 기금 수십조 원을 증권사에 맡기고 방치하는 사이, 증권사가 랩어카운트 제도를 이용해 기금계좌 수익을 증권사 고객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현대증권의 정부 기금운용 자료를 받아서 이 내용을 분석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질문 1> 먼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제도가 뭔지에 대한 이해부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질문 2> 랩어카운트 제도를 이용해서 증권사가 5년간 날린 수익금만 12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어떻게 증권사들이 정부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난을 칠 수 있었던 겁니까?

<질문 3> 전기금의 거래 내역만 봐도 증권사들이 발생 수익을 야금야금 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의 기금 운용 관리에 허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3-1> 더군다나 업계에선 관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그렇다면 누가 이걸 정확하게 운용하고 책임져야 합니까?

<질문 5> 현재증권사에서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기금 운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고 제시된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CP와 ABCP 등을 장부가 평가를 통해 운용하고 있다", 또 "기금의 수익금 규모인 1,200억원의 계산 방식을 알 수 없고, 고객 수익을 유용하지 않았다" 는 거니다. 이 해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문제는 기금 이익을 누려야 할 서민과 근로자의 혜택이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질문 7>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책임이 있고 책임소재 가릴 일이 있다면 국회에서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당내 현안을 여쭙겠습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의원들에게 혁신안을 보고했는데요. 의원들이 강력 반발 속에 추인을 받지 못했죠. 새누리당의 쇄신 의지에 의구심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초선의원으로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질문 8> 지난 7·30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요, 여의도 정치에 입성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간 활동 자평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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