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끊임없는 군사고 은폐·축소…대책은?

<출연 :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군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2년 가까이 식물인간 상태였던 이등병이 극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차린 이등병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는 군의 보고서와는 달리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해 쓰러졌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또다시 불거진 군 당국의 사건 은폐 및 축소의혹에 대해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앞서 제가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이등병의 진술이 사건 당시 수사기록과 엇갈리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또다시 군의 사건 축소 혹은 은폐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3> 군에서는 각종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은폐 내지는 축소라는 단어가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상황인데요. 군이 이처럼 문제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질문 4> 윤일병 어머니 역시 군 당국의 수사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증언하며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군 당국의 수사 과정상 어떤 점이 문제였죠?

<질문 5>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군 사법제도. 그간 끊임없이 터지는 군 내 사고를 통해 지휘관의 감경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부분이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죠?

<질문 6> 국방부, 군 사법제도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의 군 사법제도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만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군사법원 독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7> 윤일병 사건의 경우, 끝내 가해자에게 사형 집행이 내려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 수사, 국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예상 수사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경찰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이 맞아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죽는 사례가 이슈화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터지는 군대 내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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