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남북관계 개선과 개헌의 전제조건은?

<출연 : 박철언 전 장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해 냉각돼있는 남북관계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박철언 전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질문 1> 5공 때 안기부 특보, 6공 때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등을 역임하셨고 대북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2> 마침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납니다. 어떤 논의가 나올지 관심이 높은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북핵과 관련해서, 북한은 핵실험 핵무기 개발 증강의 길을 확보해서 체제도 보장받고 대대적인 경제보상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북핵문제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4> 그런데 APEC을 앞두고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 두 명을 전격적으로 석방해서 이게 큰 뉴스가 됐습니다. 북미 관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문제는 남북관계인데요, 북한이 대북전단을 트집삼아 고위급접촉을 무산시켰죠.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줄 알았던 남북관계가 또다시 급랭하고 있는데요, 자칫 우리가 외교적 고립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미국은 억류된 미국인 석방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특사로 보냈죠, 사실 지난 남북대화 성사과정에서도 특사를 통한 비밀접촉에서 이뤄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쪽에서 특사 파견 생각해볼만한 카드일까요?

<질문 6-1> 관련해서 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박 장관께서도 5공 6공 시설 대북 밀사로 20차례 이상 방북하신 걸로 회고록에서 밝히신 바 있으신데요, 당시 기억을 떠올리자면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질문 7-1>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따라한다는 분석이 참 많습니다. 외모성형 의혹부터 행동이나 버릇 따라 하기, 얼마 전에 짚고 나온 지팡이도 그렇고요, 박 전 의원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김정은과 김일성이 닮은 점이 많나요?

<질문 8> 우리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로 떠들썩합니다, 박 전 의원께서도 정치권에 몸담으셨을 때 세 번이나 내각제 개헌의 밑그림을 그리셨잖아요? 1987년 체제(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했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는 우리 정치현실과 잘 맞는다고 보시는지요? 일각에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아니라 기득권, 권력자들을 위한 개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질문 10> 박 전 장관님 당시 논의됐던 개헌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데 안 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건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질문 11> 다시 정치를 재개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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