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무상복지 논쟁…예산안 발목잡기?

<출연 : 박찬종 변호사>

예산안 처리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무상급식·무상보육 논쟁과 야당의 '4자방' 국정조사 요구로 정치권이 다시 뜨겁습니다.

세월호 정국을 간신히 넘은 정치권이 이번에는 복지논쟁으로 전선을 옮긴 걸까요.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질문 1> 무상복지 예산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여당은 누리 과정 예산에 힘을 싣고, 야당은 무상 급식에 힘을 싣고 있는데, 아이들 복지 예산을 놓고 정치권의 정치적 셈법이 있는 건가요?

<질문 2>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누리 과정은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무상 급식은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 특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무상 보육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기한 안에 예산안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도 난항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 투쟁 기구와 끝장 토론을 열였는데, 30분 만에 파행되고 말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대표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당내에서는 공기업 개혁과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혁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그런가 하면 야당이 공세를 높이고 있는 사안이 또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방위산업비리를 포함한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인데요.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4자방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자방'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7> 이런가운데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 특별위원장이 "광화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한 발언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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