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北 억류 미국인 석방… '통미복남' 회귀?

<출연 : 황태순 정치평론가ㆍ박상병 정치평론가ㆍ정치컨설팅 민 윤희웅 센터장>

[앵커]

북한이 억류 미국이 2명을 석방했습니다.

유엔 인권결의안 논의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짚어봅니다. 정치권은 무상복지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무상 급식은 공약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 지금의 무상복지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정치평론가, 정치컨설팅 민 윤희웅 센터장.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씨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APEC 정상회의 등 참석차 출국했는데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죠. 때문에 북한이 이를 의식해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3> 사실 북한이 우리 정부 보다는 미국과 중국 정부를 더 신경 쓰는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으로 바꾼 건 아닌지요?

<질문 3-1> 이 시점에서 여론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질문 4>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무상복지가 예산 국회의 핫 이슈로 급부상했는데요. 여당은 정부 편에서 야당은 지방 정부와 교육청 편에서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는 모습이죠.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러나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었다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새정치민주연합, 선을 그은 청와대 입장에 수긍할까요? 우윤근 원내대표는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 "소모적 논쟁을 거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질문 6-1> 일각에선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각 당의 공약과 정책만 우선시하는 정치권의 셈법에 복지정책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여야의 공방, 이렇게 계속 된다면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2월 8일에 전당대회를 치룰 예정입니다. 3개월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각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친노계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올지가 최대 변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전망이십니까?

<질문 7-1> 그러나 문재인 의원, 차기 당권 도전에 마음을 굳힌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친노해체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는 계파수장은 당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했다는 분석입니다. 친노해체, 문재인 의원의 말처럼 선언만 하면 해체가 될까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질문 8> 이런 가운데 486그룹과 정세균계, 비노 일각에선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대권 주자는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권, 대권 분리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8-1>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3개월 남은 전당대회를 두고 계파갈등이 다시 심화된다면 정말 계파 별 각각의 다른 길을 모색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질문 9> 사실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 의원 입장에선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직 수행이 차기 대권행보에 오히려 흠집을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계산이 작용해 불출마로 다른 친노 후보를 낼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전망이십니까? 득실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10> 공무원 연금 개혁, 끝장토론은 30분 만에 무산됐죠.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 의지가 확고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때 손해보더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공무원 노조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까요?

<질문 11> 12일로 여야 4당의 혁신위원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정당공천제, 선거구 획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토론을 통해, 어떤 해법이 마련될까요?

<질문 12>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앞 다퉈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큽니다.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여야 간 입장 차 극복이 쉽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치컨설팅 민 윤희웅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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