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몸캠 피싱 정체와 방지법

<출연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ㆍ변호사 백성문>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신종 사기수법, 바로 '조선족 봉이 김선달'과 죽음을 부른 '몸캠 피싱'인데요.

어떤 내용의 사기수법이었는지, 그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동두천경찰서 수사 과장을 지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이미 쓴 문화상품권을 돈을 내지 않은 채 무한 리필해 사용한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요. 10만원으로 7000만원을 만든 조선족 사이버 봉이 김선달 사건, 어떤 내용이죠?

<질문 2> 설명을 듣고 나니 오프라인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건지, 이번 사건의 허점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질문 3> 피해금액이 무려 7000만원입니다. 이번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죠?

<질문 3-1> 근본적으로 이러한 결제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그런가하면 지난 4일 광화문 인근 건물 24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은 '몸캠 피싱'의 피해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5> 협박을 견디다 못한 임씨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협박범의 전화번호, 통장 계좌번호가 모두 없는 번호로 나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을 수사,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질문 5-1> 문제는 몸캠 피싱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김 교수님은 과거 몸캠 피싱 관련한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당시 범인 검거율은 어느 정도였으며 검거됐을 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질문 5-2> 보이스 피싱의 경우 내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떳떳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몸캠 피싱은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금전적 손해를 넘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 단순한 사기죄로만 치부되나요? 다른 항목을 접목시켜 형량을 무겁게 할 수는 없을까요?

<질문 5-3> 실제로 직접 접했던 공무원 피해자들의 경우 어땠습니까?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았던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하신 적 있으시면 생생하게 언급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일각에서는 2차 피해자 방지책이 필요하다 주장하기도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포털 사이트에는 IT전문가를 위장해 접근한 뒤 해결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넘겨 달라 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고요?

<질문 7> 가장 중요한 방지책, 사실상 이러한 사기수법에 걸려들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몸캠 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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