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부 '독도 시설물' 백지화…일본 눈치 보나?

<출연 : 경제풍월 배병휴 대표ㆍ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독도 지원센터 건설 공사가 사실상 취소되면서, 우리정부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독도 지역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의 진단을 들어보죠.

<질문 1> 갑자기 독도 사업이 전면 보류된 이유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라고 하죠?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세요?

<질문 2> 일각에서는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3> 일본이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외교적 성과'로 규정한 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입도시설 조차 건립에 눈치를 본다면 향후 역사문제 등에서 일본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5> 정부의 입장은 일단 보류입니다. 추가검토를 통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경남도내 무상급식은 전액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이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홍준표 지사의 얘기는 감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당장 새정치연합이 홍 지사가 오세훈 전 시장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홍지사의 결단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건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 편성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홍준표 지사발' 무상급식 논란에 이어서 무상보육까지, 무상보육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취지는 좋지만 재원이 문제입니다. 경기교육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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