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뜨거운 논란의 중심 '단통법'

<출연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지난주말 아이폰6 대란 소식을 듣고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단말기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단통법.

시행된 지 고작 한 달 만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입니다. 소비자들은 물론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불만이 쏟아졌고 이동통신사들이 보완책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먼저 한 달간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질문 2> 이번 주말, 아이폰 6대란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이폰 6대란, 어떻게 일어난 거며 보조금 대란의 중심에 아이폰6가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정부가 아이폰6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의 후폭풍이 회수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통 철회 및 회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질문 3-1> 개통된 휴대폰의 위법성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니와 정부, 이통사, 유통점에서 이미 개통된 휴대폰을 회수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4>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처벌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 단말기 출고가는 지나치게 높은 상황 아닙니까?

<질문 4-1> 지나치게 요금을 많이 올리는 걸 막기 위한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질문 5> KT와 LG유플러스, 아이폰6 불법 보조금에 대해 공식사과했죠. 이통사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개통취소와 기기회수에 들어간 만큼 중소 유통점의 큰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질문 6> 정홍원 총리,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편법 보조금 경쟁이 재현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7> 전문가들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한 번에 개선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단통법 폐지보다는 보완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제2의 단통법으로 불리는 도서정가제, 우리 출판 생태계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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