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11월 초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北 속내는?

<출연 : 한반도평화재단 한화갑 총재>

이달 초까지 열기로 합의했던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전단지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충돌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다시 냉각기로 접어든 남북관계, 새로운 해법은 없는지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사실상 2차 고위급 접촉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건데요. 특히 전단 살포자들을 대상으로 처단 작전을 단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질문 1-1> 과거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관행화되었던 남북한 간의 접촉 방식이 새로운 상생의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대북관계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가 할까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이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과 관련해서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나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방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3> 그렇다면 대북전단과 관련한 남남갈등의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2>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확실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제해야한다는 주장인데, 한 총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질문 3> 지난주말 공무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의 연금개혁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개혁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까요?

<질문 4>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선거구 획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률 규정이 헌법 불합치다 라는 헌재의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4-1>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사안인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질문 4-2> 예를 들어 야당이 강세인 호남의 경우, 인구 기준에 못 미치는 이윤석 의원의 지역구에 박지원 의원의 목포 일부 지역을 떼어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 의원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질문 5> 지난 금요일 밤, 세월호 3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먼저 일괄 타결된 합의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질문 5-1>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5-2>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개발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이른바 '사자방' 비리라고 명명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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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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