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故 신해철 부검…밝혀야 할 의혹은?

<출연 : 김선욱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故 신해철 씨 유족이 신해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 과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죠.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인 김선욱 변호사 모시고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까지 신해철 씨의 사인에서 의심갈 만한 점들 먼저 정리해보죠. 가장 핵심 쟁점은 소장 천공이 생긴 시점입니다. 신해철 씨 소속사인 KCA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장협착수술을 받은 17일 전에는 천공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의료사고가 거의 확실한 것인가요?

<질문 2> 병원 측은 지금 소장 천공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신해철 씨가 수술 후 통증과 고열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15차례 넘게 찾아갔지만 진통제만 놔줬다고 하는데, 이점 역시 이번 사건의 쟁점이죠. 사실이라면 의료진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또 다른 쟁점은 가족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5> 수술 전에 보통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로 미리 확인을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질문 6> 지금 유가족 측은 신해철 씨의 진료기록이 수기로 작성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기로 작성하면 조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가요?

<질문 7> 환자와 병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의 승소율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의료사고냐 아니냐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8> 의료 분쟁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또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질문 9> 오늘 신해철 씨의 부검이 있었습니다. 짚어본 의문점들이 부검에서 다 밝혀질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10> 그렇다면 신해철 씨 유족이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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