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여야 입장은?
<출연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20대 총선부터 선거 판도가 크게 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개인뿐 아니라 각 당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향후 조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모시고 여야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질문 1> 어제 헌재의 선거구 획정 법률 규정에 대한 판결, 먼저 여야의 입장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질문 2>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당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대대적인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영호남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역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 변수인데, 수도권 지역이 늘면 보편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하지 않나요?
<질문 3> 이번 판결로 모두 선거구 62곳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향후 선거 판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두 분은 예측하고 계십니까?
<질문 4>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지역구도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이른바 '게리멘더링'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앞으로 여야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전면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시죠?
<질문 5-1>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질문 6> 지역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해득실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요. 정치권 밖의 중립적인 기구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후보를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혁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켜질까요?
<질문 9> 새누리당 내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띄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의 기류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20대 총선부터 선거 판도가 크게 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개인뿐 아니라 각 당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향후 조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모시고 여야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질문 1> 어제 헌재의 선거구 획정 법률 규정에 대한 판결, 먼저 여야의 입장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질문 2>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당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대대적인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영호남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역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 변수인데, 수도권 지역이 늘면 보편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하지 않나요?
<질문 3> 이번 판결로 모두 선거구 62곳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향후 선거 판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두 분은 예측하고 계십니까?
<질문 4>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지역구도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이른바 '게리멘더링'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앞으로 여야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전면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시죠?
<질문 5-1>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질문 6> 지역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해득실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요. 정치권 밖의 중립적인 기구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후보를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혁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켜질까요?
<질문 9> 새누리당 내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띄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의 기류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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