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내일 남북 고위급 접촉 사실상 무산

<출연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김열수 교수>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재편이 불가피해진 동북아 정세를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북한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관련 입장표명을 촉구한 정부에 반박성 전통문을 보내왔지만 정부는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 없다며 유감이라 표명했는데요?

<질문 2> 지난 4일 고위급 대표단 오찬 회담에서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사안 역시 무산됐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3> 북한은 이번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이 유독 삐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질문 3-1> 현재 정부는 보수단체의 삐라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삐라 살포가 군사지역 내 혹은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평가는?

<질문 4>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부임을 위해 현지시간 29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죠.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운 만큼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및 동북아 전략에 기대가 높은데요?

<질문 4-1> 일부 여론은 케네디가 사람인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대사, 상원의원 출신인 맥스 보커스 주중대사에 비해 관심이 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질문 5-1> 중국에서는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는 쓸모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사드를 도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요?

<질문 6>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중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시 미국에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내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우리 정부, 사드와 관련된 사항은 한-미간에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를 뒤로만 밀어놓고 부인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 64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연 기념행사에 북한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질문 8-1>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7월 방한한 데 대한 북한의 충격이 그만큼 크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 더 이상 혈맹이라는 이념적 사고로 보기 어려워진 것 아닐까요?

<질문 9> 한미 양국은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6자회담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은?

<질문 10> 현재 한-일은 역사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한미일 대북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에 가까워지고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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