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안…평가는?

<출연 :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이번 주 수요일 국회에서 만납니다.

막혀 있는 정국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조금 전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정국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주요 의제가 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요, 새누리당에서 조금 전 공무원연금법안 내용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김무성 대표가 지핀 개헌론 논란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씨를 살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무성발 개헌 소동이 청와대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2> 박근혜 대통이 29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내년 예산안 법정 심사 기간 내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협조가 잘되리라 보시는지요?

<질문 3>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에 앞서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별도로 만나 의제 조율한다고 하거든요. 최근 갈등설이 일고 있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4> 지난주 최고위원직을 돌연 사퇴하겠다던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다시 복귀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김태호의 난으로 불릴 만큼 파장이 컸었는데요, 당 내 개헌 갈등이 봉합된 걸까요?

<질문 5>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 흥미로운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경멸하는 건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중산층을 무시하면서 '상상 속의 서민'을 대변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분석,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6> 어제 국회의사당 건물 기둥에 '나 니들 싫어'라고 낙서를 한 대학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국회벽에다 낙서를 했다고 하는데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오늘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김성주 총재는 국감을 앞두고 도피성 출국으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이라 국감을 잘 몰랐다는 해명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김성주 총재의 행동을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뺑소니 출국과 관련해서, 이재홍 파주 시장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 25일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되면서 당연히 충돌이 예상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홍 파주 시장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부시장이 대신 비상근무를 섰다고 하는데, 이재홍 파주 시장의 해외 출장, 과연 적절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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