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영환 "통진당, 北 자금 받아"…통진당 반응은

<출연 : 변호사 박지훈>

주사파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가 북한의 지원금으로 지방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한 뒤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통진당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 씨, 과거 통진당 인사들이 과거 북한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들은 끝내 김 씨를 고소했는데요. 통진당 측의 강경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통진당에서 주장하는 명예훼손혐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질문 2> 김 씨의 발언 시점과 배경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씨,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와 과거의 동료를 고발하다시피 하는 증언을 했을까요?

<질문 2-1>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씨,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미희. 이상규 외에도 북한의 자금을 통해 정치권에 진출한 또 한사람이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질문 2-2> 김 씨는 북한의 공작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질문 3> 김 씨의 증인자격에 대한 논란도. 김씨는 1999년에 공안당국의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인물인데 통합진보당이 창당된 것은 2011년, 김 씨의 활동과 시간상 교차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질문 4> 김 씨 주장이 지나친 추측에만 기반 했다는 분석도. 특히 김 씨는 과거 검찰수사 및 법정 증언에서도 위증을 했음도 인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 씨 주장의 타당성, 평가는?

<질문 5> 진보진영에서는 정부가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간주해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사건이라는 주장인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나요?

<질문 5-1> 이에 회거 독일연방의회 의원은 독일 공산당 해산판결에 대해 50년대 엄혹한 냉전 시대의 잔재이며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6> 헌재 등에 따르면 현재 통진당 해산 청구 사건은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김 씨의 이번 증언이 사실로 입증 된다면 해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셈인데요. 정당해산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질문 6-1> 서울고등법원이 이석기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고 이후 다양한 증거조사 등이 진행된 만큼 최종 결론은 신중하게 지켜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한편 국감에서는 헌재가 결정을 미루면서 통진당이 정당 보조금 등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됐죠.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통진당에 지급했던 혈세를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7-1> 통진당은 정당 해산 심판과는 별개로 민혁당 사건을 비롯한 간첩 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입장에 대해 국민에게 표명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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