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통진당 의원, 과거 북한 자금 받고 출마?

<출연 : 변호사 여상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 과거 선거자금으로 쓴 돈 중 일부가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환씨의 이 같은 주장이 향후 통진당 해산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김영환 씨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16차 변론 기일에 법무부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종북 정당'이며 민혁당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죠?

<질문 1-1> 출석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2> 김 씨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주요 의원, 최고위원 등이 민혁당 조직원 또는 민혁당 산하 RO 조직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직접 이들을 만나서 지도를 하거나 지령을 내린 적은 없지 않나요?

<질문 3> 김 씨는 북한으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아 선거 자금으로 썼으며 김미희, 이상규 의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돈을 자신이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는데요?

<질문 3-1> 심지어 돈 전달자의 도덕성을 믿고 실제 전달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4> 이번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통진당 측 대리인은 김씨가 97년 민혁당 해체 이후 당 핵심 인사들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미희 의원 역시 허위증언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4-1> 김영환 씨,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정희씨가 민혁당 관련 지하조직에 가입했다고 발언한데 두고 이정희 대표측,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고소한 상태죠?

<질문 5> 일각에서는 김영환씨 주장이 지나친 추측에만 기반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씨는 과거 검찰수사 및 법정 증언에서도 위증을 했음도 인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씨 주장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질문 6>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과 관련해 연내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11월 초 변론 종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질문 7> 헌재 등에 따르면 현재 통진당 해산 청구 사건은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김 씨의 이번 증언이 사실로 입증 된다면 정당해산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질문 8> 한편 국감에서는 헌재가 결정을 미루면서 통진당이 정당 보조금 등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됐죠.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통진당에 지급했던 혈세를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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