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아베 책사 '야치' 방한, 의미는?

<출연 :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아베 총리의 최측근 외교 책사로 알려진 야치 소타로 사무국장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일본은 주요 계기마다 야치 국장의 움직임을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 온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만남이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아베의 외교정책 전반을 다루는 야치 사무국장과 우리 정부 안보의 총책임자 김관진 실장이 만났습니다. 의미는?

<질문 2>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치 국장, 일본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고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동향을 밝힐 것으로 추측됐죠?

<질문 2-1> 일본 정부는 지난 4차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질문 2-2> 일본 측에서는 야치 국장의 이번 방한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물밑 접촉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성사 될까요?

<질문 3> 그런데 아베정권 위기설이 나오고 있죠. 아베 총리가 임명한 여성각료 5명중 2명이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제 사임했습니다. 일본의 각료 2명이 같은 날 동시에 물러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3-1> 공교롭게도 지난달 입각한 5명의 여성 각료중 극우가 아닌 2명만 낙마했습니다. 사퇴한 두 각료, 아베 내각에서 극우 단체인 일본회의에 가입하지 않은 3명중 2명 아니었나요?

<질문 3-2> 두 각료의 동시 낙마로 아베정권 운영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들은 원전 재가동과 각종 법제 정비 등 현안과 밀접한 인물들이었죠?

<질문 4> 아베 총리가 두 각료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당일에 후임까지 내정한 배경으로 1차 내각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내각 당시 각료 5명이 정치자금 문제로 잇따라 사임하거나 자살해 끝내 정권을 내준 경험도 있었죠?

<질문 5> 두 각료의 의혹이 한창 제기되던 지난 18~19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48.1%로 1개월 전보다 6.8%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질문 6> 마지막으로 북일 관계도 짚어보죠. 일본정부, 납북자 재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를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다소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평가는?

<질문 6-1> 파견 시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아직 정해져있지 않지만 가까운 시기에 파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한 추진에도 불구,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아베 총리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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