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판교 환풍구 사고, 수습 방향은?

<출연 : 변호사 양지열>

16명의 사망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오늘 오전 보상 등이 포함된 사고 수습에 합의했습니다.

사고 책임의 범위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대형 참사를 빚은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 수습 방향은 무엇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결국 보상문제는 합의하기로 했고 합의안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이번 사고 관련해서 책임을 지겠다, 사고대책본부와 유족들이 협의 시작했는데 모든 권한을 대책본부에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배상금,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질문 1-1> 이번 사고의 경우, 관객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2> 사고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이 한명도 없었다, 서류상에만 있었다고 하는데, 콘서트나 다름없는 대형 공연이었는데, 준비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질문 2-1> 현장에 행사 진행요원이 있었다는데, 이게 위험한 곳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강제력이 없는 분들이죠?

<질문 3> 이번 공연은 공연장이 아닌 일반 광장에서 다소 소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한 안전 규정이 없는 얘기도 들려요?

s. 공연 관련 안전 규정, 문제없나?

<질문 4> 어떻게 하다가 무대위치가 이동하는 바람에 환풍 시설이 무대 앞으로 놓이게 됐다는건데요, 이럴 경우 환풍구 위로 올라가는 건 관람객과 주최측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질문 5> 환풍구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환풍구가 너무 약했던 건가요, 아니면 환풍구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질문 5-1> 이번 사건의 경우, 환풍구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질문 6> 경찰 수사 방향을 살펴보죠. 경찰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수원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과기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체 압수수색영장도 발부가 됐고 지금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완료된 상황인데, 어떤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까?

<질문 7>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번 공연 주최를 놓고 혼선이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행사와 관련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이 좀 일고 있는데요, 주최는 누구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까?

<질문 8> 환풍구가 서울에만 거의 6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방치된 것들이 또 있을텐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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