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무성發 개헌론 파문 확산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수ㆍ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개헌불가피론'을 역설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사과하며 개헌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파문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셈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귀국도 하기 전에 중국에서 개헌불가피론을 말하더니 하루 만에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김 대표의 발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새정치연합이 즉각 비난에 나섰는데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발끈한 것 같다", "집권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면 정치도 집권여당도 불행하다"며 날을 세웠죠?

<질문 2> 김 대표가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불붙은 개헌논의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마무리되면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죠. 김무성 대표 말처럼 연내 봇물이 터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더구나 "외교ㆍ국방은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개헌 이야기를 작심하고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김무성 표 개헌인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2-2>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친박계가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이 골프장에서 모임까지 추진하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인데 개헌론을 계기로 차기 총선과 대권을 향한 친이 친박간 세력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김무성 대표의 발언 중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다." 집권당 대표가 개헌을 놓고 대통령과 정면 충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향후 당청관계에 파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남북이 그제 열린 군사당국자 접촉 과정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북측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단독접촉을 제의했는데 남측이 거부했다, 군사회담 접촉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흘 만에 또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아파트 시찰인데 불편한 몸으로 김 위원장이 이같이 적극적인 행보를 벌이는 것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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