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부, 세수확보 위한 '서민 증세' 돌입?

<출연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서울시가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0원가량 올릴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담뱃세, 주민세에 이어 교통요금까지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요금들이 연달아 오르면서 서민증세 논란은 더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함께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항목들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질문 1>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어떠한 요금들이 오르며 거론되고 있는 인상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말씀하신 것들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먼저 교통요금부터 살펴보죠.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적자 경영이라는 주장인데요?

<질문 2-1>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최근 국감에서 정부 운영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평균 약 1.85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죠. 충분히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높이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3>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 부담을 주는 만큼 시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3-1> 서울시, 요금 인상 억제와 서비스 개선을 앞세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버스 서비스 관련 민원 건수, 지난 5년 동안 매년 1만2000건을 웃돌고 있죠?

<질문 4> 수도세 인상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우리의 수도요금 원가는 해외 선진국의 평균을 밑돈다며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7일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진행 한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만세 도입을 의식한 듯 시기상조라 밝혔지만 일부 여론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평가는?

<질문 6> 일각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다소 쓸데없는 인상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상됐던 도시가스의 경우 요금에 도시가스 회사의 기부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죠?

<질문 7> 매번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서민 증세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민의 고혈로 나라의 빚을 메우고 공기업 부채를 털어내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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