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병사 계급체계 간소화…효과는?

<출연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변호사 김경진>

육군은 어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가 과연 병영 내 왜곡 된 서열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군은 1954년부터 60년 동안 유지돼온 병사 계급 체제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영 문화 개선과 계급 체계 개편,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질문 2> 이번 개선책을 통해 군대 내에 경쟁체계가 도입돼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더불어 그로 인해 전투력 상승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두 분은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이번 개선안은 왜곡된 서열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지만 같은 계급 안에서도 1개월 단위로 서열이 세분화되는 일선 병영 현실을 감안할 때 서열문화 근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질문 3-1> 만약 이런 개선안이 실행될 시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나요?

<질문 4> 일각에서는 군 계급체계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금 병력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5> 병영문화 혁신위, 육군 병사들이 한 공간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 현행 병영생활관 구조를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서 개인생활 보장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도 있는데요?

<질문 6> 휴대전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분과 내부에서도 보안 문제로 휴대전화 허용에 있어 찬방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개선안들이 과연 병영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6-1>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이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낙엽 쓸기, 제초작업 등 병사들의 잡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7>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육군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단으로 서열화 된 장성, 장교들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질문 7-1> 일각에서는 병영문화혁신위의 개선책들이 현실과는 다소 동 떨어진 개선책만 내놓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병영문화 개선안 말씀해주시죠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