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카톡 검열 논란' 국감 핫이슈 부각

<출연 : 유용화 시사평론가ㆍ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는 사정당국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격돌했습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과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국회 미방위, 안행위, 법사위 국정감사 곳곳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핫이슈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에 대한 감청 대부분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파장이 예상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카카오톡도 문제지만 네이버 밴드 이용자도 상당수가 대화명을 실명으로 쓰고 있고, 생년월일도 기재한 경우가 많아 '사이버 사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야당은 이게 일종의 '포괄적 민간인 사찰', 대국민 사찰이다, 이 상황은 완전히 '국민 감시공화국'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질문 3> 어제 국감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죠. 여기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나도 카톡을 쓴다. 오해가 생긴 부분은 사과한다"고 밝혔는데, 법무부장관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어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앞으로 영장이 나와도 주지 않겠다.', '법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 법조계서는 이게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민간기업이 공권력의 집행을 자기가 법을 어겨서라도 막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질문 6>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0일 북한의 고사총 사격 도발과 관련,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지역을 괴멸시키는 원점 타격을 매번 강조해왔는데요. 이번에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7> 일부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데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상당히 분노하고 있죠. 전단 살포 자체를 멈춰야 할까요?

<질문 8> 야당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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