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여당 입장은?
<출연 :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 공무원 내부의 거센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100% 손보겠다던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모시고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회가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무산된 상황이라서요. 당 의견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질문 1-1> 어제 오늘 9급 공무원 연봉이 실시간 검색 1위를 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금 떼면 12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연금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박봉을 견뎠는데 노후에 파지 주워서 생활하라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논란이 상당한데 정확한 9급 공무원 연봉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질문 1-2> 반면 시민들은 연금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너무 많다는 입장이고 또 국민세금으로 이걸 충당하는 게 옳은가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같은 당 김상훈 의원같은 분은 공무원의 처지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자 하는 이른바 '보완론'을 내놨는데, 개혁 방안의 세부적 사항이 조금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3> 예산 정국이 가동됐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4> 당 중진들이 정부 주요 정책과 예산안에 쓴소리를 던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김무성 대표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문제 삼고 있죠. 특히 세수가 올 해 역시 부족하게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래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메우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6>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민세금으로 막아야 할 연기금이나 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등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야 한다는 게 김무성 대표생각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내수를 활성화 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골자로 최경환 경제팀의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각론을 보면 먼저 41조 원 가량의 재정 금융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든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더 풀었습니다. 과연 이런 조치들이 내수를 살리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8> 당 내 보수혁신위가 출범합니다. 혁신위 내부 인선에서 친박계가 배제됐다, 당 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강 의원께서는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와 나경원 전 의원, 복거일 소설가, 홍준표 도지사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부분이 혁신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 공무원 내부의 거센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100% 손보겠다던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모시고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회가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무산된 상황이라서요. 당 의견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질문 1-1> 어제 오늘 9급 공무원 연봉이 실시간 검색 1위를 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금 떼면 12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연금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박봉을 견뎠는데 노후에 파지 주워서 생활하라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논란이 상당한데 정확한 9급 공무원 연봉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질문 1-2> 반면 시민들은 연금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너무 많다는 입장이고 또 국민세금으로 이걸 충당하는 게 옳은가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같은 당 김상훈 의원같은 분은 공무원의 처지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자 하는 이른바 '보완론'을 내놨는데, 개혁 방안의 세부적 사항이 조금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3> 예산 정국이 가동됐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4> 당 중진들이 정부 주요 정책과 예산안에 쓴소리를 던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김무성 대표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문제 삼고 있죠. 특히 세수가 올 해 역시 부족하게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래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메우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6>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민세금으로 막아야 할 연기금이나 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등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야 한다는 게 김무성 대표생각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내수를 활성화 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골자로 최경환 경제팀의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각론을 보면 먼저 41조 원 가량의 재정 금융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든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더 풀었습니다. 과연 이런 조치들이 내수를 살리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8> 당 내 보수혁신위가 출범합니다. 혁신위 내부 인선에서 친박계가 배제됐다, 당 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강 의원께서는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와 나경원 전 의원, 복거일 소설가, 홍준표 도지사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부분이 혁신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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