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제외

<전화연결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반값 통신비'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하지만 반값 통신비의 핵심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반값 통신비가 또 한 번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시행되는 이후에는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반값 통신비 실현의 핵심제도로 알려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보조금 내역을 밝히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분리공시제는 어떤 내용의 제도죠?

<질문 3> 이동통신사 3사와 LG전자 모두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질문 4> 우리나라 가정의 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비가 거품이라는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통신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만약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진다면 최대 얼마까지 인하가 가능할까요?

<질문 6> 규제위가 분리공시를 제외하면서 보조금 공시는 사업자 자율 혹은 기존 통합 공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실효성 논란에 부딪힌 단통법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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