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추석 이후 정국 전망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ㆍ황태순 정치평론가>

[앵커]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물론이고 민생법안 처리와,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정치권 혁신 문제까지, 추석 이후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고민은 그 어느 때 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민심을 추스르고 하반기 성과를 내기 위한 우리 정치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어떻게 터야 할 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두 분은 추석 이후 정국기상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연휴에도 어김없이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라경제와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내용인데, 박 대통령의 향후 정국 구상에 세월호법에 대한 해법도 들어있을까요.

<질문 3> 하지만 정국 경색을 야기한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여당의 온건파 의원들의 움직임입니다. 추석 이후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추석 전 정기국회, 본회의가 두 차례 열렸지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외에 성과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가 정상화하면 민생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여야가 말하는 민생법안이 조금 다르다는 게 또 문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의 민생 법안 가운데 11건이 '가짜 민생법'이라며, 저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투쟁도 좋지만 제1 야당이 협상능력과 정치력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6>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19.5%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이후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대대표의 거취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7>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정치연합 당권 경쟁이 조기에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의 조기 등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친노 진영에서 당권과 2016년 공천권을 갖고 가려고 한다면, 또 한 번의 강-온 계파 갈등이 예상되고요, 일각에서 분당론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질문 9> 새정치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민집모'가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분당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온건파 의원들을 등에 업고 다시 역할을 할까요?

<질문 10> 새누리당이 추석연휴 이후 당의 상설기구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혁신을 재가동하겠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7·14 전당대회 전후로 줄기차게 내세운 '혁신'과 '민생' ,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11> 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본회의에 대비하라는 문자를 돌렸고요,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불참한다면 실제로 법안 처리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질문 12>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요,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3> 세월호법 제정 문제로 정국이 파행을 겪으면서 기대를 모았던 분리 국감 일정마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 국정감사 역시 예년처럼 20일간 치러지는 ‘원샷국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국감부실 우려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14> 분리 국감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시한을 넘길 공산이 커집니다. 결산안 처리 부실은 내년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질문 15> 세월호법 제정 문제와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권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추석 이후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만흠 원장, 황태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