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방탄국회 없다더니…송광호 체포안 부결

<출연 :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ㆍ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세월호특별법을 놓고는 한치의 양보도 없던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지키기에서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철도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가 또 한번 제식구 챙기기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정치권 이슈와 여야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부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방탄국회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도 꽤 반대표를 던진 것인데요. 이 결과는 놓고 여야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가시죠?

<질문 2-1> 여야 그리고 송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당이 사과는 했지만 서로 '방탄 특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2-2> 송광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일부 표출했고, "나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질문 3> 이번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19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로 부결된 것인데 지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는 파행을 겪고 있는데,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법 한데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야당의 주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민생법안을 세월호특별법과 연계 시키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추석 전에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라도 끝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 무력화법'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 국회선진화법은 사실 여당이 2012년 총선 공약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여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야권으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선 체제 한 달,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당내 온건파 의원들이 '민집모'라는 모임을 중심으로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당 내 온건파의 세력화,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야권의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문재인 의원이 최근 세월호특별법 국면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9-1> 온건파 모임인 '민집모'와 강경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 의원과의 견제 구도도 주목해야 하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민집모'가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규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