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보건복지부, 담뱃값 대폭 인상 추진

<전화연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류근혁 국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성사될 경우 사상최대의 인상폭이라 논란인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 양쪽 입장을 순차적으로 들어봅니다.

먼저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 연결합니다.

<질문 1> 앞서 언급한 보건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가 화제입니다. 인상폭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2004년 12월에 시행된 500원 인상 이후 10년 만에 담뱃값이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셈인데요. 점진적 인상이 아닌 지나친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 하셨지만 일부 여론은 흡연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8조원 넘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담뱃세는 역진성이 큰 세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비용부담에 체감이 크다는 통계도 서민층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을까?

<질문 4>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담배의 유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담뱃값 인상보다는 금연프로그램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의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질문 4-1>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나요?

<질문 5> 담뱃값 인상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데 안행부와 기재부가 담뱃값 인상에는 찬성이지만, 큰 폭의 인상엔 유보적인 입장 아닌가요?.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할까요?

<질문 5-1> 만약 담뱃값이 예상대로 인상된다면 전체 인구에서 흡연자가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