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9·1 부동산 대책…실효성은?

<전화연결 : 국민은행 부동산팀 박합수 팀장>

지난 7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이은 정부의 이번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낡은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하지만 재건축 수요가 몰려 있는 지역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9ㆍ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돼 있는 서울 등의 대도시와 수도권 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가 10년 단축됐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특징은 어떤 것인 있을까?

<질문 2>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청약제도를 완화함으로서 주택의 수요기반을 많이 늘린 게 아니냐,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3> 정부가 층간 소음이나 일조권 등 주거환경의 가중치를 크게 높인 반면 기울기나 내구성이 포함된 구조 안전성을 낮춰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주택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거릴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질문 4> 재건축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질문 5> 이번 정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완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