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출구 없는 세월호법…정기국회 '흔들'

<출연 :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유용화 정치평론가>

서로 공만 떠넘기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에 묶여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는 물론 9월 정기국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살펴봅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유용화 정치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세월호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유족과 당내 강경파 사이에 낀 야당 지도부는 대통령에게로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 여당은 재합의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며 야당이 결단을 내리라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정치권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 것이죠?

<질문 2> 새누리당은 오늘 이틀째 연찬회 중입니다. 오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뭔가 입장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한 3자 협의체 구성에도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질문 3> 단식 농성 중이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것이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청와대나 여당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부정적 여론이 확산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족들도 박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세월호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광화문 농성장에서 4일째 단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던데요.

<질문 6>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원내대표와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겸임은 아무래도 역부족이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곧 출범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번이나 유족에게 거부당한 합의를 한 책임을 물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하면서 다른 민생 법안들도 발이 묶였는데요. 세월호법 협상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조차 분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과 다른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까요? 25일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질문 8>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1,2차로 분리해 치러지는 첫 국감인데요. 국감이라면 야당에게는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과연 야당이 이 국감까지도 뒤로 미루면서 세월호법에 매달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여야 5명의 의원 중에 2명의 야당 의원 즉,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선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무성 대표는 방탄국회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는데요.

<질문 11> 15년간의 침묵을 깨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우그룹의 해체는 경영부실 때문이 아니라 당시 경제관료들과의 갈등 때문이었다는 것인데요. 즉 정권에 의한 기획해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김 전 회장이 자초한 일이라며 반박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