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수창, 범행 인정…범죄 심리와 처벌은?

<출연 : 박상융 변호사·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염건령 외래교수>

CCTV 속 음란행위자가 김수창 전 지검장이라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입니다.

경찰은 금명간 김 전 지검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염건령 외래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과수의 결론은 CCTV 속 인물이 김수창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건데요. 국과수의 결과가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 전 지검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한다 해도 국과수의 결론이 범죄 입증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2> 음란행위를 다섯 차례에 걸쳐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 전 지검장은 노상방뇨를 했다는 진술은 했는데요. 노상방뇨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3> 변호사님과 김 전 지검장이 연수원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변호사님이 알고 있는 김 전 지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 4>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 고위 공직자의 신분으로 폐쇄된 장소도 아닌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국과수의 결론대로 김 전 지검장이 맞는다면 김 전 지검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부터 거짓말을 계속 해 온게 되는데요.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이건 가중처벌이 되나요?

<질문 6>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순찰차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도 지워졌고, 김 전 지검장이 당시 입었던 옷 등도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뒤 국과수 요청을 받고서야 확보했다는데요. 족적도 사건 발행 후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경찰은 이제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싸움이 되는 것인가요? 김 전 지검장 측에서는 어떤 논리로 대응에 나설까요?

<질문 8> 사실 이 문제는 사건 초기 김 전 지검장이 솔직하게 대응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김 전 지검장은 왜 이런 걸까요? 그렇게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중시한 사람이라면 이런 음란행위도 공개된 장소에서 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9> 김 전 지검장은 체포 당시 동생 이름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 검경 갈등을 들었습니다. 검경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이 확대된 측면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렇게 되면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검찰이 이미 김 전 지검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사표를 즉각 수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11>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자가 맞는다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 행위는 아닐까요? 두 분도 모두 범죄를 다루는 직업인데요.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가요? 어떻습니까?

<질문 12>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가 맞는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사건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재판부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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