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역대 정치인의 '숨바꼭질' 역사

<출연 : 유용화 정치평론가>

'방탄국회' 논란 속에서 검찰이 오늘 오전,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는데요.

신학용 의원은 의원실에 있었지만 나머지 여야 의원 4명의 신병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영장 집행 거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정치인의 영장 집행 '숨바꼭질'의 역사.

오늘 유용화의 인사이드에서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먼저 검찰의 강제구인 대상 의원부터 살펴볼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인데요. 야당 의원들은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죠?

<질문 2> 최근에 강제 구인된 현역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있는데요.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지난해 국정원에 의해 강제 구인됐었습니다. 당시 강제 구인 집행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었죠?

<질문 3> 현재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끄고 잠적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영장 집행에 불응한 사례가 있었나요?

<질문 4> 2004년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영장 집행을 거부했었죠? 200여 명의 당원들이 집행을 저지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질문 5> 같은 해 5월에는 당시 자민련 의원이었던 이인제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강제구인에 강하게 저항했었는데요. 가스통까지 동원됐었죠? 검찰이 당시 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것인가요?

<질문 6>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왜 당 차원에서 검찰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인가요? 이번 영장집행에도 새정치연합 주요 당직자들은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하고 맞서겠다고 하던데요.

<질문 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검찰의 강제구인 방침에 대해 의원들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방판국회를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박상은, 조현룡 의원은 영장심사를 거부하면서 당대표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은 여전히 방탄국회를 믿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요? 외국에도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나요?

<질문 9> 여당이 단독 소집한 8월 임시국회가 내일 시작되면 사실상 연말까지 방탄 국회가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주로 어떻게 됐나요? 통과됐습니까? 부결됐습니까?

<질문 9-1> 2003년에도 현역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었는데요. 왜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질문 10>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방탄국회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 묻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구속영장 자체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인데요. 정치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끌고 갈까요? 여론의 비난이 정치권 전체로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던데요.

(끝)